2025.04.03(목) 14:14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세부과로 인한 기업의 애로와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설문조사는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으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600개사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➊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먼저 미국 관세부과로 인해 겪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41.8%),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38.2%),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미국 관세 대상 여부 확인 어려움(28.2%)’▲‘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로 인한 경영애로’(25.7%), ▲‘미국 수출중인 국내 거래처 대상 발주 물량 감소’(23.3%), ▲‘미국 외 제3국에서의 수출 경쟁력 악화’(22.7%) 순으로 나타났다.
➋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중소기업의 자체 노력
또한, 응답기업 중 32.5%가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중인 내용으로는 ▲‘생산비용 등 자체비용 절감 노력(52.8%)’,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탐색(30.8%)’, ▲‘거래처와 장기계약 체결(14.4%)’, ▲‘미국 현지 직접진출(12.3%)’ 순으로 나타났다.
➌ 관세부과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사항
관세부과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제공(51.3%)’,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융자, 보증) 지원(40.5%)’, ▲‘법무·회계법인 등 관세 컨설팅(24.8%)’, ▲‘제3국 수출국 다변화 지원(19.2%)’, ▲‘미국 마케팅 지원(전시회 등)’(12.5%) 순으로 나타났다.
➍ 파생상품 수출기업의 정부 지원 필요사항
파생상품 수출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43.4%가 파생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미국 HS 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원산지 규정 강화를 위한 교육’(25.6%), ▲‘관세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HS코드 조회시스템 이용 교육’(2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을 통해 중소기업은 관세 관련 정보,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당면한 수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제공의 경우 관세부과로 인한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였으며, 파생상품 수출기업의 경우 교육보다는 컨설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15개 지역별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전문관이 1차적인 상담·안내를 진행하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기청의 추천 절차를 거쳐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조치와 패스트트랙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지원단의 관세 전문인력을 통해 관세 관련 심층상담 및 현장클리닉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관세 관련 정보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어, 중기부, 중기중앙회, 관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미국 관세 관련 최신 동향,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현장 애로 상담회와 병행하는 ‘미 관세부과 대응 중소기업 지원 설명 및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
3월 28일에 개최된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4.7), 경기(4.9), 충청(4.11), 경상(4.15) 지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관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카드뉴스, 리플릿, 지원정책 공고 등 관련 정보 및 정책 동향을 게재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자동차 관세, 상호관세 등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관세부과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 내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관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수출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면서, 관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