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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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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기금 흥청망청 원금고갈”질타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관광진흥기금의 집행과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5/17)에서 “관광진흥기금은 2006년에 설치되어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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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호텔 임차료’ 광주시교육청은 공공시설 이용 통해 예산 절감 촉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시험, 연수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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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학부모·교육단체, 교복입찰 담합 손해배상청구 추진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부패·강력수사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 387번의 입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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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예산 편성 문제” 지적

[시사종합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416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탐라대 부지에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내 조성될 제2·제3첨단과학기술단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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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비금농협, 조합장 선거 후폭풍 ‘일파만파’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신안군 비금농협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현 조합장인 최승영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조합원 자격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법원에 판결에 따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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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제주도 근해어선 총22척 감척신청, 출어한계?” 지적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올해 근해어선 감척신청이 총22척으로 출어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호형 의원, ‘제주해녀어업’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추진불구, 엉망? 지적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은 “올해 제주해녀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준비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되기 위한 FAO GIAHS 현지실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되었지…
강충룡 의원, “어촌뉴딜사업 준공 ZERO, 제주도의 역할?” 지적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강충룡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현재까지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완료된 곳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제주도내 14곳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 사업대상지인 비양도항, 함덕항, 하예항은 2021년도에 준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공완료되지 …
광주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 원안채택률 매우 낮다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심의 원안 채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2022년 광주시교육청 신·증축 사업 …
광주·전남 관급자재 구매계약 지역업체 외면 ‘심각’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를 비롯한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 여전히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억제할 수가 있으며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 내 내수가 살아나고 지방 세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나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타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
동부하수처리장 협의체구성에 월정해녀들이 뿔났다.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녀회 해녀 40여 명이 13일 제주도민카페와 제주도청 앞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를 위한 집회와 기자회견을 했다. 월정리해녀회는 “제주도정과 이장 합작품인 동부하수처리장 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증설반대 마을 총회결의를 뒤엎지 말고 월정리 비대위가 마을 대표기구이다. 별도 협의체는 총회결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월정해녀가 증설반대 주인공이다. 해녀 의…
제주시 홍보예산 방만 운영 비판여론 “일파만파”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시 홍보예산이 방만 운영했다며 H언론사가 정보공개 요청한 홍보비 지출내역 판도라상자가 열리자 홍보비 집행에 일정한 기준도 없이 각 언론사별 과다하게 차등 집행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데다 투명하지 못하며, 홍보담당자 입맛대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12월 21일 제주시 홍보비 지출실태에 분개한 일부 언론인들이 제주시장을 항의 방문. 제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강병삼 시장을 비…
“꿈이 없는 학생들, 광주시교육청은 진로교육 강화”촉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응답자 중 초등학생 13.8%, 중학교 45.7%, 고등학교 25.7%가 ‘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 42.4%, 중학생 51.0%, 고등학생 52,0%가 이 같은 이유를 골…
“병설유치원 휴원 예정 13곳, 광주시교육청은 작은유치원 살리기 계획 수립”촉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의 휴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휴원 기간은 2023년 3월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며, 특별한 사유나 다수의 이견이 없을 경우 이 달 중 휴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정예고는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2023학년도 유아모집 결과)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유…
광주시교육청, 사립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제한 관련 인권침해 권고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에 있는 사립고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사립고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교육권’ 보장하라”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전국 4만~5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전국 약 40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고 광주에는 50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중 37%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학교 …
“광주시교육청은 친족 교직원 미공개한 학교법인을 감독하라.”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
“전북도교육청 국외연수비 전년대비 900% ‘50개 사업, 126억’ 이상 증액”지적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국외연수 사업비가 전년대비 900% 이상 증액되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용처리 가능성 및 목적이나 기대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8일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금번 전북교육청이 편성한 국외연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50개 사업에 126억원의 예산이…
전라북도교육청 성범죄 관련 결과 비공개 처리 다시 도마위 2022.11.13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절차상 문제 없어” 2022.11.04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폐기물 무단 폐기 의혹 제기” 2022.10.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지적 2022.10.27
김대중 전북도의원, 부실한 전북 기업유치 정책 질타 2022.10.18
제주시 주정차 단속 위법행위 대규모 소송 파장 우려 2022.10.08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근해어선 화재감시시스템 신규지원 불구, 집행률 28.2%? 저조”질타 2022.10.04
“제주도민안전실 법정계획에 허위근거명시, 베끼기 부실 용역 의혹” 2022.09.30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 광주형 일자리‘희생’이 아닌 ‘상생’의 일자리로 바로서야 2022.09.26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해 존재한 의향법률지원단 지적 제기 2022.09.18
광주시의회, 중대재해 상습범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2022.09.13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광주시교육청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신설 논의, 시민사회와 함께 준비하고 협력하는 협치” 촉구 2022.09.0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이해충돌 등 감사행정에 유의하라.” 2022.09.01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 국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 요구한 광주시 오락가락 행정 질타 2022.08.29
담양군민, “경찰 이병노 군수 구속영장 신청 과하다” 주장 2022.08.22
김대중 의원 “불평등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책 없이 예산만 삭감한 전라북도”지적 2022.08.02
오현숙 전북도의원, 전북도의 14개 시군 일방적 낙하산 인사 개선 촉구 2022.08.02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권강화 정책 마련 요구”지적 2022.07.28
“제주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부족” 지적 2022.07.28
제주도의회 오승식 의원, “제주도교육청, 더 이상 학교 지하급식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질타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