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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성범죄 관련 결과 비공개 처리 다시 도마위

감사 정보 모두 비공개 처리해 제출된 자료, 기본적 알권리는 뒷전, 범죄자는 보호
오래전부터 제기된 본청근무 기피현상, 하루빨리 방안 마련 주문

2022년 11월 13일(일) 11:59
전라북도교육청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도교육청의 감사관실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교육환경개선을 이유로 예산이 확보된지 2년이 넘어가지만, 실제 집행률은 31%에 불과”한 점을 꼬집으며 “화장실, 공간혁신 등과 같은 공사는 학기 시작 전 마무리가 돼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고, 저조한 집행률은 학기 중에도 공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피해주지 않도록 계획된 공사 기한 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청렴도 평가가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폭넓은 현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감사대상이 아닌 일선 교육현장의 업무와 사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을 물었지만, 이를 위한 준비가 없다는 답변에 “탄소중립은 세계적, 국가적 목표 중 하나인데도 학교 건물 설립 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시공법이나 자제사용 등에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스쿨버스 통합 미운영에 관해 한정수 의원은 “시외버스는 중고생이 함께 이용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생활지도를 이유로 한 스쿨버스 이용 대상을 같은 학교로만 고집하고 있다”며 “시외버스 이용사례와 같은 것은 배제하고, 오롯이 생활지도 어려움을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과 지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통학택시를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오래전부터 본청 근무 기피 현상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결과 실제로 본청에서 지역 근무로 이전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직원들이 많다”며 “본청 근무와 학교 근무의 승진 소요 연수가 1년도 채 차이 나지 않는 것은 본청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학교 근무와 본청 근무에 승진 가점 등과 같은 요소에 차별을 두어 더 많은 인재가 본청 근무에 만족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당부했다.

더불어, 그는 표창 수여와 관련해서도“승진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평정 규칙과 업무지침으로 모범공무원 표창과 같은 표창들이 승진대상자 위주로만 주어진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규정 사항 정비로 정말로 고생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이 표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의원(비례)은 갑질 민원 결과 대부분이 ‘갑질 미인정으로 해당 부서 민원 처리’로 처리된 것에 대해“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미인정으로 처리된다면, 갑질 신고센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신고가 활발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갑질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모호한 점이 있겠지만, 최대한 신고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범죄 이력이 있는 교직원과 소속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할 때도 알림이 오는데,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 범죄 이력이 있는 교직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견에 김슬지 의원(비례)은 “이미 어제 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타 시도에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이 있는 학교를 공개하고 있다고 재차 말했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공개하고 있는 타 시도가 위법한 것이라는 뜻이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명지 위원장(전주11)과 박정희 의원(군산3)도 “관련 감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의례적으로 처리해온 것이라는 답변은 지양하고, 도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학생 보호를 위해 다시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오승택 기자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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