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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 원안채택률 매우 낮다

“사업 전담 부서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부족”
“건축기획 사전검토 강화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촉구”

2023년 02월 24일(금) 11:48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심의 원안 채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2022년 광주시교육청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이 중 원안 채택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건은 조건부 채택이다.

이는 입지선정, 발주방식,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한 결과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안이 원안대로 채택된 비율이 낮은 것은 사업 전담 부서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부족한 탓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 경기, 대구,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축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사를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이 탄탄해야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에 우리단체는 공공건축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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