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08.25(일) 16:41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규제혁신

광주지방보훈청 조진영

2018년 08월 24일(금) 16:56
광주지방보훈청 조진영
[광주지방보훈청 조진영]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기 침체 문제 등 사회문제를 규제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양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문정부의 구제개혁 정책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반면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를 되풀이한 만큼 이번에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는 시선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 중심’의 올해의 규제혁신과제 7가지를 선정하여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며, 관령 법령을 올해 12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이다.

올해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째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도입이다. 기존에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안장여부를 결정했던 것을 일부 대상자에 한해 사망 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 안장대상장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까지 예우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완화이다. 응급상황발생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응급진료 지급신청기간을 진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그간 지원제도를 몰랐거나 여러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민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셋째는 수당 지급제도 합리적 개선이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하였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받는 금액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의 부양가족수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선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기존 수령하는 수당보다 더 적을 시 그 차액을 보전하여 제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 외에도 유족 누구나 등록신청가능, 대부금 상환유예 사유 확대,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및 제출처 선택 기재 등 많은 제도와 절차를 민원인의 편에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 및 검토 중에 있다.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은 곧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는 것이 아닌, 기존 규제를 발전하고 개선하여 더욱 많은 혜택과 예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시사종합신문의 다른 기사 보기
[성명서]경찰, 광주 C클럽 붕괴에 얽힌 특혜와 불법·유착·로비 의…
(성명서)광양제철소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설비를 체계화하고…
(성명서)포스코 광양제철소 초대형 대기오염배출사고, 주민들은 불…
광주광역시 이용섭시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참여독려 기자회…
[애도문]아들 윤상원 열사 곁에서 편히 쉬소서
[성명서]시민 눈높이에 반하는 외유성 해외연수 지양하라!
[성명서]전남대학교, 대학판 젠트리피케이션 중단하고 학생에게 시…
“6월 항쟁의 정신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여순사건 재심 재판부에 드리는 의견서
광양시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 구입 관련 논평
보건대와 한려대의 통합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발행처 : (주)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광주 아-00213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오승택 | 발행일 : 2011.03.16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47-8, 5층(북동 56-2) | 전화 : (062)524-1600, FAX : (062)524-2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전남지사 : 전남 순천시 성동2길 24 | 전화 : (061)746-2222 | 제주지사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934번지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