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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와의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린다.

제주시 4․3지원팀장 고영선

2024년 04월 27일(토) 20:04
제주시 4․3지원팀장 고영선
[시사종합신문]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역사의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아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족들이 많다.

이른바 ‘폭도’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희생자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희생자의 자녀이면서도 가혹했던 연좌제의 사슬을 피하려고 부득이 다른 제적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희생자의 실제 배우자와 자녀들은 수십 년 동안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등 그 도리를 다했으나 서류상 남남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상의 길이 막혀 있었다.

가족관계 정정은 상속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무척 까다롭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4·3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4·3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혼인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미 폐지된 사후양자 제도의 예외특례로서 그동안 제사를 지내며 분묘를 관리하는 등 사실상 양자 역할을 해온 분들도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상 양자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무쪼록 지난 70여 년 동안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애태우셨던 유족 분들은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희망하며, 제주시 4·3지원팀에서도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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