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31), 한·라오스(4.1~4.30)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합동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이 항공편에 비해 대량 밀반입이 가능해 국제 카르텔의 선호가 높아지고, 적발량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차단 및 공급·유통·투약 사범 근절’을 목표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마약류 생산국을 출항해 국내 경유·입항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에 대한 선저검사, 공해상 비정상 운항 등 의심 선박의 국내 입항 시 정밀 검문검색을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관세청·해경청 중심의 국경·해상 차단을 검찰·경찰·국정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병행하여 유통 조직을 와해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FIU 등 8개 기관의 범죄정보·수사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문수사팀을 통한 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조직 집중단속,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 수집 정보 기반의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더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를 병행함으로써, 유통조직의 동력을 차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내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등을 모니터링·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한다. 또한 적발 데이터 및 분석자료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온라인 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망이 신속하게 복제·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게시물 차단과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온라인 유통조직을 윗선까지 추적해 근본적으로 와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클럽마약·의료용 마약류 등을 척결하고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핀셋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마약 대응과 관련해서는 범죄정보 공유 및 공급·유통망 차단을 위해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법무부(출입국) 등과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시 외국인 신원 확인(체류자격·기간·불법체류 여부 등),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상황별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을 집중단속하고,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도난·분실 발생 등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점검·단속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