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01:44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은 최근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입지’ 이슈브리핑을 발간하며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이 범죄 억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브리핑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 가상자산 기반 금융 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전문적 대응 역량과 교육훈련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 확충과 함께 전문화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경찰 인력 확대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다. 영국 경찰 증원 프로그램(PUP)의 경우 충분한 교육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확충이 추진되면서 교육 품질 저하와 경험 부족 문제 등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이슈브리핑은 경찰 인력과 교육훈련 확대가 실제 범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경찰 인력이 늘어나면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살인 사건 1건이 발생할 경우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1,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사례도 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강력범죄를 몇 건만 추가로 예방하더라도 수백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에서는 실전 대응 중심 경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경찰의 무력 사용과 시민·경찰관의 부상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치안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브리핑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경찰 인력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여건도 비교했다. 국유지 활용 여부와 사업 추진 속도, 국가 균형발전 등이 주요 검토 요소로 제시됐다.
특히, 전북 남원은 약 166만㎡ 규모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 토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지로 평가됐다.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다른 후보지와 비교할 경우 약 2,625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남원 지역에 경찰 교육·훈련·연구 기능을 연계한 ‘미래 치안 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대규모 국유지를 활용해 실전형 훈련시설과 첨단 치안 교육 인프라를 집적화할 경우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특히 디지털·사이버 범죄 대응 교육, 재난·대테러 대응 훈련, 드론 등 첨단 기술 기반 치안 교육을 연계한 미래형 교육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미래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치안 인프라 투자”라며 “충분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보를 통해 경찰 대응 역량 강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국가 치안 역량 강화뿐 아니라 국가 교육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배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규모 국유지를 기반으로 한 남원 입지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