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월) 21:41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인증 후 위택스 등 납부 사이트와 연계해 전자고지와 전자납부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문 등 16종이다.
기존 전자송달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대상으로 이메일, 간편결제앱 및 금융앱을 통해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발송되었다. 이에 비해 모바일 전자고지는 납세자 신청 없이도 지방세 체납안내문 등 다양한 안내문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존 전자송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고유식별번호(CI)를 활용해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로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카카오 전자문서 열람 후 위택스 등을 통해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도입으로 종이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비용이 건당 460원에서 220원으로 52% 절감된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10만건 기준 전자고지로 환산하면 연간 2,4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종이 고지서의 미송달과 분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고지와 위택스 연계 원스톱 납부 시스템으로 납부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징수율 개선을 통한 세입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어 지방세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송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 저감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편의기능을 추가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