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매립장은 산업화와 도시화 부산물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최종 수단이다. 재활용, 소각, 음식물 자원화 등 다양한 자원화 처리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쓰레기가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매립이 종료된 이후다. 대부분 매립장은 수십 년간 방치되며 도시 공간 속 사각지대로 남는다. 실제로 전국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 활용률은 26%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매립장 상부를 단순 녹지로 제한하지 않고, 주차장, 물류 시설, 재활용센터,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발전사 매립장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 시 최종 복토 면제 등 산업전환 부지 활용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이는 폐기물 처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현행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 30년을 매립장 안전화 속도,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기준 개선 했으며 매립폐기물 분해 정도가 아닌 가스, 침출수, 침하 등을 평가하는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선진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지역 사회 신뢰 회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사용종료 매립장은 ‘죽은 땅’이 아니다. 제도적 뒷받침과 기술적 검증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살아 있는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주민 참여가 보장될 때, 매립장 부지는 지역발전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 환경과 정책,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써 사용종료 매립장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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