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화) 16:22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부안 3조1426억원보다 1818억원(5.8%)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 최종 확정액 3조2446억원보다도 798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는 정부 총예산 증가율 3%를 뛰어넘는 성과(5.8%)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주요 사업은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미래차 제작‧인증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부품기업 지원 사업인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총사업비 235억원) ▲지역 특화산업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실증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총사업비 85억원)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42억원/총사업비 430억원) 등이 반영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소부장특화단지를 연계한 광주 미래산업 육성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영산강 예술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4억원/총사업비 372억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총사업비 256억원) 등도 반영돼 꿀잼도시를 위한 Y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에 따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통과를 통해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기관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AI영재고등학교’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 분야별 국비확보 주요 사업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먹거리와 경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확산(30억원),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42억원),차세대 반도체 첨단공정팹(64.7억원),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60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19.2억원),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2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기반 의료제품 상용화 및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9억원), 수소도시 조성(65억원) 등이 반영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4억원),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지원(4억원), 광주 전자 디지털 과학관 구축(1억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35.6억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 거점벨트 조성(2억원) 등이 포함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및 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5억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9.7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9억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19.7억원) 등도 확보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1398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건설(28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8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132억원) 등이 반영됐다.
◈ 광주시-지역국회의원 원팀으로 국비 확보
광주시는 지난 1월25일 ‘2025년도 1차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사업발굴‧선행절차 더 일찍!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기치 아래 국정과제와 정부정책 방향을 따르면서도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사업들을 적극 발굴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여야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설득했다.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 중앙부처 장‧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을 설득해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원팀을 이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비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부처와 상시 접촉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확보 총력
광주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월부터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보고회를 개최해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