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22:56
최용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부총리급 인구부 설치, 자녀돌봄휴가 신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 제공(2자녀 23평, 3자녀 33평),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등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대책은 인구·지역소멸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관련 예산 350조를 투입했지만, 신생아 출생 수는 2005년 50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며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아이를 더 낳으면, 현금성 지원을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나주·화순 ‘분산에너지활성화특화지구’ 지정 ▲이익공유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지역 대학-고등학교 연계 인재 육성과 고용 활성화 ▲다자녀 부모 사업자 지원 ▲농촌기본소득 법제화 ▲이민청·다문화 가정 지원 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나주·화순 일대 ‘분산에너지활성화특화지구’ 지정이 최 예비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광양이 포스코 관련 기업이 집적화되면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출산율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에너지 신산업 관련 스타트업과 관계기관 유치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 증가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예비후보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재생 배터리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나주와 화순의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육성, 주민(농민)이 사업에 참여해 이익금을 배당받는 이익공유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최 예비후보는 ”이익공유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지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신산업 기업, 한전에너지공대(글로벌 연구 인력 양성)-동신대(설계, 시공 등 고급 기술자 양성)-나주대와 나주공고(에너지특화 생산인력 양성)의 산업·교육 기관 간 인재 양성·일자리 매칭 강화와 지원 대책 추진도 공약했다.
다자녀 부모 지원 정책의 방향이 눈에 띈다. 최 예비후보는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다자녀 부모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창업, 지역에서 건실하게 사업하는 다자녀 부모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지방계약법을 개정해 다자녀 부모 사업자도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동등한 혜택(수의계약금 한도 등)을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역소멸과 탄소중립 정책 등을 연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실행 전략, 추진 계획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용선 예비후보는 “인구소멸 대책이 수도권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 보다 다층적이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방안이 연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나주·화순의 대책, 지자체 간 협력 방안, 국가적 차원의 입법과 재정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해 국가적 인구소멸은 물론 사람이 넘쳐나는 나주·화순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나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이재명 열린캠프 인재영입 실무지원단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과 한전KPS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