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20:45
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고,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 30%)설정 되어 있는 노후(20년)화된 아파트와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근저당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피해자 173명과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103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처분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채 중 121채의 전세보증금 68억원을 대위변제(29채 진행중, 미가입 23채)하고, 경매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 제외한 금액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으로써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전남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광양시 위치한 ‘S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자료와 법원등기자료, 법원경매자료,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B씨를 붙잡아 구속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번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