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사종합신문]양두영 기자 = 전남도의회는 14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문행주(화순 1)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 날 채택한 건의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2일 자체 조사한 해남옥천농협RPC의 경우는 정곡 80kg당 산지도매가격이 작년 15만 원보다 1만8천 원이 하락한 13만2천 원으로 쌀값 하락(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87만1천 톤 보다 37만1천 톤이 감소한 50만 톤만을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과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R&D)사업 추진 확대를 통한 산업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쌀 소비촉진대책을 마련하고,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 지원단가를 현행 ha당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여 주도록 건의하였다.

한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문행주 의원은 “역사상 최대 풍년이 들었지만 쌀 생산농가들은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기는커녕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며,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 확대와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