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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에 편승한 지자체의 문화정책

지역문화예술 발전전략은 문화복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지역성장의 핵심 요체라는 인식의 전환

2015년 08월 26일(수) 17:40
오승택 발행인
시대마다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키워드가 등장한다. 최근에는 융합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특정분야의 시각만으로는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난제인 고용의 문제, 즉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회 등 사회적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데 알맞은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융합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문광부의 문화와 관광분야의 융합정책에 대한 노력은 아무래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응용과 산업화를 통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듯 최근 순천시와 광양시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힘인 소위 말하는 soft Ware의 핵심인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일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미 예견된 상황에 앞서 대비하지 못하고 뒤늦게 수선을 떠는 듯한 모습에 안타까운 느낌도 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체념하지 않고 이제라도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여져 다행한 일로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양 지자체가 서두르는 재단 설립의 배경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하려는 문화재단이 과연 앞서 얘기한 시대상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소중한 혈세가 소요되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용역조사나 지표조사, 그리고 공청회 등 몇 가지 과정이 있다. 물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기에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라는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최근 양 지자체가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관행적으로 하던 행정편의적 방식의 하나인 00위원회나 ×× 추진위원회와 별 다름이 없이 다만, 시대적 유행인 문화라는 이름의 옷을 걸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최근 문광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조사 발표한 지역문화지표지수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씁쓰름하기까지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번 조사에서는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정책 예산비율과 문화행정인력 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총액 등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지역예술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한 문화 향유 및 복지지표 등 분야별 38개의 지표를 지수화했다. 또한 문광부에서는 이를 해마다 정례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 순천시와 광양시만이 아니고 타 지역의 자자체 역시 서두르는 곳이 부지기 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양 지자체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문화'의 속성과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의 넓은 뜻의 의미는 너무 막연하기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좁은 의미에서 문화의 에센스라 말하는 예술정책을 들여다보면, 시립예술단 운영과 1년에 기획 또는 초대 공연 몇 편, 그리고 지역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활동에 약간의 경제적 보조를 하는 수준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지역예술의 미래인 꿈나무나 영재 육성 계획, 그리고 미술관 등 하드웨어는 물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예술이 지닌 속성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우는 사상루각과 다름 아니며,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눈물 겨운 지원정책에 의해 지역예술인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인 예술을 버리고 전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천직으로 여기고 전업활동을 하는 예술인 역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명제 앞에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명제에 휩쓸려 순수 창작을 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을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전문인력의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과 다름 아니게 시류에 편승하여 무늬 뿐인 허울 좋은 문화재단을 설립에 머리를 싸맬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응용과 산업화를 통한 활용도가 높은 창조경제시대에 어울리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문화부흥 정책을 세우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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