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하지만 복지와 문화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비해 지자체의 인식변화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 틀이 과거 2,30년 전의 개발연대에 비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개발을 바라는 과거에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등 소위 말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이 턱없이 부족한 시절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SOC를 확충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다.
SOC 확충 등을 전제로 한 대규모 토건사업들은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해 그 자체로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음은 물론이다. 대규모 토건사업들은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고,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근 도시와의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광양시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세계적 이벤트가 펼쳐지자, ‘문화엑스포’ 운운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성 부재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2012광양세계서커스엑스포’라는 헤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서커스엑스포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민의 자긍심과 광양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이며 지역산업경제에 큰 활력을 낼 것’이라고 강조하던 단체장의 말이 채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둔갑된 얼토당토않은 행사명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지역명예의 실추는 물론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고 말았다.
대체적으로 각종 SOC가 확충돼 도로와 항만 등 대부분의 시설이 이미 충분히 갖춰졌거나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콘크리트 개발사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후장대형의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위주의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개발연대식의 토건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과거 ‘토건국가’라 불리던 일본을 훨씬 능가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건설업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중앙정부의 4대강사업 등 콘크리트 개발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역시 개발연대 시절의 토건사업 위주의 정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다. 토건사업 위주의 개발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서 지식정보화와 첨단기술 개발, 교육 및 사회복지 등 소프트 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을 소진시켜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광양시에서 발표한 가칭 ‘사라실예술촌’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며 지역예술인을 들러리로 만든 가칭 ‘사라실예술촌’
광양시는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가 된 광양읍 사곡리 1005번지에 있는 사곡초교를 ‘주민복지관련 시설물로 활용하겠다’며 지난 2008년(년도 확인) 매입하였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에서 활용성에 문제가 발생하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2009년 7월 ‘폐교 활용방안 제안모집’하는 한편 “폐교를 활용한 예술촌 조성 검토를 위해 광양예총 산하 국악협회를 비롯한 7개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창작공간의 부재에 시달리던 문화예술인들의 환호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광양예총 회원들은 사무실은 물론 연습실까지 생길 터이니 ‘예술촌 건설”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광양예술인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폐교를 활용방안 제안모집에 광양을 상징하는 버꾸놀이단체만이 유일하게 제안서를 제출(2009년 8월 16일)하였으나 이렇다할 사유 없이 부결되고 2009년 8월 24일 광양시는 ‘폐교를 활용한 예술촌 조성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여‘’시립예술단을 활용한 문화 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개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게 하고, 전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관광자원화 도모‘한다는 취지의 가칭 ‘사라실예술촌’ 조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한 달여 지난 2009년 9월 29일 3개월 기간으로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가칭 ‘사라실예술촌’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2009년 11월 28일 사곡 주민대표와 함께 마산아트센터, 고성 수로요, 남해 해오름예술촌 등의 운영상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한 후 2010년 1월 12일 사라실 마을 주민대표의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진 지 일주일만에 가칭‘사라실예술촌’조성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한다.
광양시에서 발표한 이 예술촌 조성계획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가칭 ‘사라실예술촌’건물 리모델링 및 조경 등 주변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한편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시립예술단(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및 파트별 연습실 운영,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통한 국악강좌, 합창강좌 실시, 상설 토요공연 개최,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염색, 도자, 공예품 등 각종 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설부분을 살펴보면 1층에 예술촌과 관련 없는 광산역사전시관과 사곡초 추억의 전시관이라는 시설이 들어 있다. 또, 2층에 옥상야외무대를 건립하여 각종 공연활동이 가능하도록 증축활용 예정이라고 되어있는 사라실예술촌 조성계획(안)을 확정한 후 2011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2011년 1월부터 착공하여 년내에 준공하여 2013년부터는 예술촌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컨텐츠시대를 역행하는
공무원식 발상 ‘사라실예술촌’
이와 함께 광양시에서 발표한 운영방안에는 ‘초기에는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일원화된 관리주체(촌장)를 세워 운영하려했으나 촌장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으며, 지역 예술인 결집 및 운영비 확보 등 예술촌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시립예술단을 활용한 예술촌 운영으로 상설공연 및 문화예술학교 운영, 음악(악기) 체험교실, 각종 기획전시 등으로 예술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시립예술단 운영과 예술촌 운영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로 운영비 절감 및 운영인력 확보에 용이코자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한 의문점으로....
첫째, 지역예술인 결집과 운영비 확보에 대한 문제로, 과연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에 대한 잣대가 무슨 근거에 의한 평가였으며, ‘시립예술단을 활용한 예술촌 운영으로 중복투자 방지로 운영비 절감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 사실인 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광양시의 주장은 ‘억지 춘향’격으로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전권을 행정에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상설공연 및 문화예술학교 운영, 음악(악기) 체험교실, 각종 기획전시 등으로 예술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시립예술단 운영과 예술촌 운영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로 운영비 절감 및 운영인력 확보에 용이코자한다‘는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예술촌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정에서 행사함으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소위 말하는 ‘관리하기 편한대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또한 광양시 관계자는 ’남해의 해오름예술촌‘을 벤치마킹한 내용으로 설명했는데, ‘남해 해오름예술촌’의 수지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흑자를 올리는 운영이라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이 시립예술단이나 광양시청의 담당자가 있으며,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연유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둘째, 소위 말하는 예술촌에 인근 주민을 위한 배려(?)로 ‘사곡초 추억의 전시관’과 ‘광산역사전시관‘을 설정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 적당한 사탕발림으로 지역민을 호도하는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내용으로 과연 ‘사곡초 추억의 전시관’이나 ‘광산역사전시관’이 애당초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할 당시 내세운 ‘주민복지’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근 주민의 아쉬움을 얼마나 달랠 수 있으며, ‘전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관광자원화 도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셋째, 이와 같은 알 수 없는 짜맞추기식 발상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시립예술단(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및 파트별 연습실, 전시실, 체험교실, 상설공연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예산을 17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을 알 수 없지만 소위 말하는 ‘예술촌’을 그냥 허울뿐인 ‘예술촌’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아니 최소한 광양시에서 내세운 시립예술단 관계자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았더라면 이와 같은 계산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탁상행정의 극치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사라실예술촌’프로젝트의 원천적 재검토 필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는 212개국 6천여 선수단과 기자단이 참가하여 역대 최고의 대회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구시라는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시가 갖는 경쟁력은 국가브랜드 제고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경쟁력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자체 경영 성과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단체장인데, 지자체 해당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며, 담당자의 오류에 의한 선택은 결과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정책실명제 운운하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의 고도의 집중력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물론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시설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기 집행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 노력, 특히 문화예술계의 속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plan)-집행(do)-평가(see)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한 사업이 끝나면 다시 피드백을 거쳐 차후의 정책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기획 단계에서 정책 목표를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 집행단계에서는 필요한 정책 수단들과 자원을 투입(input)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process)을 거쳐 정책 목표에 걸맞은 바람직한 결과(outcome)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같은 결과는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산출물(output)을 산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시대적 트랜드는 물론 지역민의 욕구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열린 토론을 위한 공청회를 거칠 것을 촉구하며 절차상 문제가 많은 ‘사라실예술촌’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제시는 다음호로 미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