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망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 방식과 일부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이 변경돼 신청자의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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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은 기존 모바일·ARS·읍면동 방문 신청에 더해,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까지 확대돼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검증 후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신규신청자·관외 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와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경작사실 확인서’와 함께 일반 농작업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 등은 감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은 현재 국회와 협의 중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준 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될 예정이므로 신청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농업e지 누리집,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 8,049농가에 237억 4,4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제주시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올해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의 달라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