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00:08
2025년 지방세 세입 실적을 최종 마감한 결과 전년도 징수액 1조 8,627억 원보다 135억 원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조 9,71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3~2024년 1조 8,600억 원대로 감소했으나, 2025년 135억 원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은 국내 정치 불안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24.8.2.1% → 25.8.0.9%), 소비위축과 부동산‧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최악의 세입 여건이었으나, 체계적인 세정운영과 적극적인 세입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를 이끌어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득세는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했다. 2025년에도 전년 대비 488억 원 감소해 세수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차량 등록 증가로 차량 취득세는 2,024억 원을 징수해 전년(1,910억 원) 대비 114억 원 증가했다.
또한, 도민 부담 없는 세원인 항공기 분야에서도 2025년 항공기 17대를 제주로 등록 유치해 취득세와 재산세 127억 원 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리스·렌트 기업 차량, 항공기 유치 등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리스·렌트 차량 분야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여 세수 확대를 이끌었고, 차별화된 세제 혜택과 주요 항공사 대상 지속적인 방문·유치 활동을 통해 전국 최다 항공기 제주 등록으로 세수 확충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3,161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역외세원이 사상 최초로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 결과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정책 추진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투자진흥지구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과 함께‘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조성으로 기업 유치를 강화한 결과, 법인 지방소득세가 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원(27.9%) 증가했다.
2025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법인은 5,866개사로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속 증가해 이전 5,704개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제주 이전기업은 22개사로 특히, 제주 이전 주요 기업들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146억 원으로 전년보다42억 원(40%) 증가했으며, 전체 법인 지방소득세의 29.9%를 차지해 지방세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 이전기업의 세수비중은 2023년 21.3%, 2024년 28.3%, 2025년 29.9%까지 꾸준히 확대됐다.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특별대책을 수립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예년보다 2~3개월 앞당겨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압류 등 체납처분 실적이 전년 대비 29.4% 증가했고, 체납 징수액도 전년 대비 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금 현물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자산을 압류·추심하는 새로운 징수 방식을 도입해 체납액 5억 4,0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확충 성과도 거뒀다.
제주도는 2025년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수확충 노력을 토대로 올해는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 운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를 거치며 지방세 세입 실적도 점차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이라며, “적극적인 세원 관리와 발굴, 효율적인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적극재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