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성평등가족부 출범에 따라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운영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과와 과제』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는 우선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추진 기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제정 이후 제주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성평등한 의정 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 내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전담부서는 지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에 설립된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등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어 조직 기반이 확장되었다. 2012년부터 운영중인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 및 자문 지원 기능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성주류화 관련 연구 기반 등이 이런 조직적 기반 확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과 특징을 분석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이 20% 내외에 머물러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이행률과 순위를 보였으나, 최근 2023년 46.2%, 2024년 88.6%로 급등하여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의 최근 10년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지원 과제수는 2015년 659개에서 2024년 891개로 약 1.4배로 증가했고 컨설팅 횟수는 2015년 833회에서 2025년 998회로 약 1.2배로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법규(조례)에 대한 컨설팅이 2015년 180개 과제에서 2024년 7개 과제로 대폭 줄어든 점인데, 이는 기관실무담당자의 역량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은 2015년 206개 과제에서 133개 과제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센터에 전문가 검토 의뢰 건수가 급증하여 기관실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은 2012년 0개 과제에서 2024년 1개로 여전히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홍보물에 대한 컨설팅 역시 2015년 0개 과제에서 2023년 16개로 정점을 찍고, 2024년 2개로 다시 급감하여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결산 사업에 대한 컨설팅은 2015년 265개 과제에서 2024년 748개로 10년간 약 2.8배로 증가했고, 제주도정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성과로는 높게 평가되나, 성인지예산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고, 서면 컨설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성주류화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강화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추진 주체별 맞춤형 지원 역할 강화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결산 심층 컨설팅 관련 연구 강화 ▲제주지역 성주류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 인력 안정화 등 4개 영역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