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1:06
이는 현행 연 60만 원이던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치로, 6년간 동결됐던 수당의 첫 ‘현실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급돼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급등하면서 현행 수당 수준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수산위원회는 “6년간 동결됐던 60만 원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틀”이라며 “도의회는 지난 3년간 공익수당 증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2026년 예산은 그 요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간 농수산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공익수당 실질화, 생산비 급등 반영, 농어업인 경영안정 기반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현장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통계 및 실태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상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증액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공익수당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수당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한 예산·정책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민 공익수당 현실화에 대한 도의회의 요구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집행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농어업인 삶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신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증액에 따라 2026년부터 전라남도 내 농어민들에게 연 7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수산위원회는 공익수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급체계 정비와 함께, 단계적 인상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