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16:08
제주도는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표수 중심의 수자원 정책으로 전체 지하수 이용 비중이 8% 수준이지만, 제주에서는 수자원의 95% 이상을 지하수로 이용하므로 국가 지하수 정책만으로는 제주 물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제주도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기반으로 제주특별법을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왔다.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 취수량 및 개발․이용 허가 제한, 극한 가뭄 대비 기준수위 제도 등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는 환경 변화까지 고려하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도민의 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제주도가 추진 중인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양사무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입법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구조가 단순하고 개별법의 개정사항을 자동 반영할 수 있어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도민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제도이며 이번 포괄적 권한이양 사무로 ｢지하수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 제조․판매 등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제380조의 제한 규정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도입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에 대해 법제처나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여러 단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중앙부처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