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이번 연구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입양아동 업무 책임을 본격적으로 맡게 되는 시점에 제주지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정책 방향을 제시한 첫 연구보고서이다.
이번 연구는 전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입양 현황과 관련 법·조례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제주지역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의 현장 전문가·법조인·아동심리 전문가·입양아동가족 등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입양 절차가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가 갖춰야 할 행정·상담·사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제주에서 입양되는 아동은 연평균 5명 수준으로 규모는 작지만 영유아 비율이 매우 높은 구조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출생 감소와 원가정 보호 정책 강화로 입양 자체는 전국적으로 감소했으며, 제주 또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민 인식 조사: 긍정적 태도 높으나 사회적 편견 여전
20~59세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입양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다. 이는 도민들이 입양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양 이유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 제공’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입양자녀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3%로 나타난 반면,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충분하다’고 보는 비율은 53.3%에 그쳐, 차별 인식은 높고 수용 인식은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입양 형태에서는 공개입양 선호 73.0%가 비밀입양 41.0%보다 높았으며, 입양 사실 통보 시기는‘아동이 성인이 된 후’가 31.7%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자녀입양부모·전문가 면접: 사후관리 부족·정체성 문제 집중 지적
입양부모와 현장전문가 총 1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초기 양육 부담과 애착 형성의 어려움, 학교·행정 체계에서 비공개입양가족에 대한 낮은 민감성, 사춘기 시기 입양아동의 정체성 혼란 증가, 현재 1년 중심의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 입양경험이 긍정적인 가정일수록 두 번째 입양에 대한 의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확대 △ 입양성립 후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적 지원체계 마련 △ 입양아동의 생애주기별 지속적 사후관리체계 강화 △ 입양아동 정보 접근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