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3:59
이복남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전문성,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예산편성권 부재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의회법」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