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3:59
오 의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 자율적 선택, 통합적 지원’으로 복지체계를 전환하려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전국 4개 지역 120명을 대상으로 한 모의적용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1차 시범사업(8개 지역 210명), 2025년 2차 시범사업(17개 지역 410명)을 진행했다”며, “2026년에는 전국 50개 시군구로 시범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며 2027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으나, 남구는 아직 1차·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을 우려했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담 인력 추가 배치, 부서 간 협업 체계 정비, 실무자 교육 강화 등 제도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행정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서울시 개인 예산제처럼 바우처 수급과 상관없이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동 지원, 재활·치료 등 장애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남구 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