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 사항은 ▲90퍼센트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완화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