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21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을 일괄 감액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실제로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 대금 지급 지연, 계약 차질, 공정 중단 등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위기관리 시나리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TF를 구성해 경상비에서 1천억 원 조정을 검토 중이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본청의 재정 위기는 결국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에 전가되고,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부담과 피해로 돌아온다"며 "전남교육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교육청이 먼저 본청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재정 위기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