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지난해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2~2025. 9.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12개 직속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의 상당수가 최근 3년(2022~2024)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며 “교육지원청의 9월 말 기준 실적을 보니까 7개 교육지원청이 이미 1.1%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은 구매 실적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위해 법정 기준을 꼭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반드시 달성해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미달성 기관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