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김회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가의 생계와 지역 농촌 경제의 근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상기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올해는 연 강수량의 대부분이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극단적인 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가을, 장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과수 산지에서는 수확 직전 사과가 대량으로 낙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취지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는 물론, 특별재난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 경지면적 1위, 농가 인구 2위의 농업 중심 지역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자 국가 안보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이 변화된 기후 현실을 반영하여 농가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의 회복력은 곧 국가의 회복력”이라며 “농민들이 기후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