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조례안에는 군청, 읍·면사무소 등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시했으며, 적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임영민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현재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