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에 따라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공공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 컨설팅 지원 미흡, 경직된 평가방식, 국비지원 종료시점 도래 등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교육당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육권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포럼은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장영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부회장이‘미래교육의 성장모델 공공형어린이집: 그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 김대욱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김유미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백진규 교사(공공형 다니엘어린이집)·김예리 학부모(공공형 루원사과나무어린이집)·권주원 본부장(한국보육진흥원 품질혁신본부)·김성근 과장(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이 순서대로 토론했다.
위정숙 회장은 환영사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은 14년간 민간 보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성공 모델이자, 전국 2,363개소에서 수만 명의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단순히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심의 공보육 체계에 공공형어린이집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며 “공공형은 국공립과 함께 공공성을 담보하는 양대 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은 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보육 제공에 대한 전문적인 실천 역량을 길러왔다”며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 선도모델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앞으로도 우수 공보육 인프라의 한 축으로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