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7:50
이번 예산안은 전년대비 1,295억 원(2.8%) 감소한 수준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북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투자’와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삼아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생과 학교 현장의 필수 수요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교육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재배분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학생 중심의 핵심사업 투자는 유지하거나 확대 편성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예산,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사업, 특수교육, 농어촌유학 등 핵심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 안전 사업 예산 역시 증액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교육 387억 원, 학력신장 273억 원, 책임교육 688억 원, 교육협력 313억 원, 학생안전 310억 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개별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비’와 ‘개별학생교육지원비’가 신설된다.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월 2만 원씩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는 재정운용 여력이 크게 축소돼 대부분의 교육사업이 축소 또는 조정됐으나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핵심사업은 유지하거나 증액 편성했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북교육,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