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