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책임연구원: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공개됐다.
연구수행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 전후처럼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차에 1.5조 원 줄고, 4년차에는 3.8조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