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0,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었다,
2025년 8월 기준 업종별 불법취업 적발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6,932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 3,463건(20.7%) △농림축산업 1,732건 (10.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제조업에서 77배, 농림축산에서 33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편, 구직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통보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즉, 엄격한 요건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도 밖으로 내모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