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통계포털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에서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 4천 명(14.1%)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67.0%로 14.3%p 증가했다. 반면,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기준 신청자는 152명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22건(14%)에 불과했다. 예산 부족과 어선·청년 간 1:1 매칭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양식장 임대사업’도 유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귀어인·청년어업인에게 양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2024년 사업 예산은 3억9,700만 원에 불과하며, 10개소 운영 기준으로 어가별 국비 지원액은 최대 2,750만 원 수준이다.
문금주 의원은 “지금이 청년을 어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 지원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어촌에 청년과 귀어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업 생산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소규모 사업을 넘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