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의 순직 및 공상자는 463명,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11명에 달했다.
해경은 고위험 업무로 인한 해양경찰 직원들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직무스트레스 등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개인상담 ▲긴급심리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돌봄 사업의 상담 이용 건수는 ▲2021년 2,508회 ▲2022년 3,600회 ▲2023년 4,295회 ▲2024년 4,431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경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명확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4년 ‘마음돌봄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했다. 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6,800만 원에서 ▲2024년 5억 3,200만 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사업 전반의 예산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급락했고,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문금주 의원은 “세수 펑크의 책임을 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져야 하느냐”며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이 결국 현장 경찰의 복지 축소로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경의 마음돌봄 사업 예산 삭감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일선 경찰관의 고통에 얼마나 무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마음돌봄 사업 예산의 즉시 확대를 통해 경찰관들의 심리치료와 마음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