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신규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가 운영할 것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해 폐기물을 발생 권역 내에서 처리할 것 ▲민간 운영 시설에 주민 감시권을 법제화할 것 ▲사후 관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약 87%를 차지하지만, 그 처리 부담은 인구가 적고 소외된 농촌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해 농촌이 먼 거리 폐기물까지 떠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