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이는 불과 1년 반 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 8천억원(3,072억원 → 4조 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 6천억원(28조 4,209억원 → 15조 8,02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 역시 2028년 기준 2.7개월에서 1.4개월로 줄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번 재정 악화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필수의료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연 3조 3,000억원), 지역필수특화기능 지원(연 1,000억원), 지역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연 7,000억원) 등 매년 수조원대의 예산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불어났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으로 국민은 병원 문턱에서 고통받고, 건강보험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재정 전망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정부가 재정 검토 없이 땜질식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