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국토부는 같은 해 3월 14일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의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해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3월 25일 안내(팝업 안내)를 통해 ‘4월 20일까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국토부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이자,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었다. 또한 결국 인증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자생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자생 측이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 사무실을 제공, 자생바이오와 자생홀딩스를 통해 총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생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얽힌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평원의 태도 변화 시점이다. 국토부가 운영한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5년 3월 27일 1차 회의에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월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불과 20일 만의 급변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생은 윤석열 재임 기간인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 795억 원(전체의 53.8%)을 독식했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위탁기관인 국토부의 ‘고시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보험료를 몰아줬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