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사부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강력 사건이 186만 5,128건(40.3%), 형사 사건이 173만 5,297건(37.5%)으로 전체 관리미제사건 중 77.7%를 차지했다.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의 경우 2020년 12만 2,417건에서 2025년 40만 5,296건으로 5년 새 세 배 이상 크게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