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천 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규격 미달 등으로 반송되는 것은, aT의 대응이 허술하고 미흡함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T는 별도의 전담부서나 상시 관리 인력이 없으며, 현장 출장 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지속적 관리가 부족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금주 의원은 “저품질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반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내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품질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단순히 반송 후 사후 처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해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가별 검사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질 낮은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