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부처 자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은 7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내내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전임 원장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을 지냈고, 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이다.
경영평가 결과의 상세 내용을 보면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 제공, 교육홍보사업 수행 적정성, 국제협력 적정성 등 모든 면에서 ‘D’등급이고, 성과가감점은 ‘E’를 받는 등 관리지표 자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 자체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무역안보관리원의 이런 실적은 기재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비교하면 기관장 해임 수준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전임 원장도 현 원장도 지난 정부의 보은 인사로 기관 경여보다는 기관장으로서의 감투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또 다시 부처 최하위 평가가 나온다면 현 원장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였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2024년 8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어 주로 수출통제 품목 확대, 무역안보 이슈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