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총사업비 2,030억 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34억 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으나, 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이 68.6억 원(47.6%)에 그쳤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52.5%)이 삭감된 수치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시·도가 편성예산을 충족 또는 초과하여 추가지원까지 받는 등 적극 참여(경북·제주·충북 등)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매칭 제한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다.
보건복지부는 ’25년 9월부터 3차 공모로 예산 미달성 지역(광주·전남 등)에 대해서는 보강 계획을 밝혔으나, 광주광역시로 부터 최소 60억(연 150억 기준) 매칭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26년 사업 진행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