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현재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피해자가 직접 FAC(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문자 알림을 통해 스스로 등록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잠재 피해자·목격자·대응인력 등은 심리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명단 표집·상담·치료 이력이 부처별·기관별·재난 기관별로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트라우마센터는 D-MHIS,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MHIS 시스템을 각각 사용하고 있어 상담 및 치료 이력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재난을 직접·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가운데 약 20%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치료를 원하지만, 기관 간 시스템 단절로 인해 장기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 의원은 “복지부는 참사 이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재난으로 입은 상처가 행정의 공백으로 더 깊어지지 않도록 통합적이고 신뢰받는 심리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