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맞벌이와 1~2인 가구 증가로 가정의 돌봄 책임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광주의 통학버스 지원 기준인 ‘초등학교 1.5km 이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제 통학은 단순한 이동 편의가 아니라, 교육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 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1.5km 남짓한 거리는 결코 짧지 않으며, 생활권 외곽 지역의 경우 통학로 구간이 과속 위험이 커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는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며 “최근 5년간 광주 과속 단속 상위 10곳 중 7곳이 스쿨존일 정도로, 아이들이 안전해야 할 곳조차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조차 안전하지 않은 현실에서, 도시 외곽의 통학로와 대로변 학교 주변은 더 큰 과속 위험에 노출돼 있다” 며 “학생 안전보다 행정 절차가 우선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 “통학버스와 도우미, 정문 운영 등 표준 매뉴얼 마련과 공적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 며 “안전한 등굣길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현편, 광주교육청은 현재 38개 학교에 101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59억 8,757만 원(2025년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