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30만 원 상당의 쌀, 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소득 단절‧주거 불안‧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의 비난과 소외 속에서 성장하도록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