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7:50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21만 5000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0만 1000명의 3배에 달했다. 이처럼 편의점, 소형 식당, 네일숍 등 1인 매장 형태가 보편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내에서 폭언 및 폭행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 발생 장소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일어난 폭행·상해·절도 등의 범죄는 ▲2020년 14,697건 ▲2021년 15,489건 ▲2022년 16,435건 ▲2023년 18,167건 ▲2024년 16,601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1인 매장인 편의점에서 매년 15,0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자영업자 1,1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5.4%가 언어적 폭력(욕설, 모욕 등), 1.8%는 신체적 폭력(폭행)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손님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 자영업자들이 폭력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전하지 않다’ 17.4%, ‘보통’ 41.1%, ‘안전하다’ 41.5%로 집계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취하는 조치로는 ‘사업장 내외부에 CCTV나 민간경비 시스템 등 설치’ 51%, ‘가급적 늦은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31.2%, ‘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이웃 업체 등과 가깝게 지낸다’가 27.8%를 차지했다. 자영업자들은 범죄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경찰의 도움이나 제도적 예방책보다는 사적으로 안전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웃과 협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1인 자영업자들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국가가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공약으로 ‘여성 1인 사업장 안심벨 보급’을 발표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보장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1인 소상공인 안전물품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