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7:50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동발의에는 김태선, 박희승, 서삼석, 위성곤, 이성윤, 이학영, 이용선, 이용우, 임미애, 윤준병, 한병도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국회 제도는 국민 의견을 청원,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수렴하나 대체로 서면 검토나 제한된 전문가 위주 논의에 머물러 왔고,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
· 대화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 상임위 심사 시 존중 의무 명문화
· 필요시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해 6개월 내 처리 결과 제출 의무 부과
· 기구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위원 배치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공식적 절차를 신설하는데 의미가 있다.
국회의 정책 신뢰성은 물론,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복합 현안 해결에도 중요한 합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호영 의원은 “복합위기 시대에 국회가 갈등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가 갈등 조정과 합의 형성의 장으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