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은 의원은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축 임에도, “정부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광주시와 인근 4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장성)에 267km에 달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있다”며 “도심 확산,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과밀 억제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면서,광주광역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전남 발전을 가로막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지역 개발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즉시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