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비교적 온전하다고 여겨지는 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금을 활용한 자산 은닉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세무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시는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여,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KRX(한국거래소) 금현물 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단행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된 전수조사로, 자산 은닉의 사각 지대였던 '금 거래 시장'에 투명성 확보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조사는 100만 원 이상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13개 증권사에 대해 금 현물 거래 계좌를 일제히 조회했다. 그 결과 금이나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41명이 확인되었고, 이들의 보유자산은 약 10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고 현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한 과세는 조세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다수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번 계좌 전수조사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 정의의 원칙과 사각지대 없는 세무조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재산 은닉 수단이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여, 보다 정교한 과세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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